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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전부승소 | 사해행위취소 - 부산지방법원 2019나4**** /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
내용

 

 

 

 

1996.경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피고는 다른 형제들과 협의하여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단독 상속받아 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하였고, 어머니 병수발과 생활에 쫓겨 미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2017.경에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의 채권자가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당사자와 상담과정에서 본 건 청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청구라는 점을 확인하고, 곧바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시점이 오래되어 당사자의 기억이 흐리고,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받는 상황에서 반대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① 피보전채권의 선순위성이 결여된 점,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③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1996.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계속하여 피고가 주택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오랜 변론 끝에 결국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고무적인 것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두지 않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여러 간접 사실을 이유 있게 주장·입증하여 결국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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