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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의효력및단점
관리자 (lawwin) 추천수:1 112.169.75.79
2021-06-01 09:58:41

 

1.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작성양식

작성 양식은 법에서 정한 서식이 없으며,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1) 소유자 인적사항 및 주소

2) 토지의 표시

지번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지목

3) 사용기간 및 목적

 

 

2021. . .

 

소유자

인적사항

사용자

인적사항

 

 

 

 

 

* 추가적으로 지적도나 측량도면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3. 토지사용승낙서는 왜 필요한가

건축법상 건축허가(사전결정 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만 받아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실무상 절차

  1.  매도인에게 계약금 선 지불
  2.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요청
  3.  건축 인허가 신청
  4.  인허가 수리 후 은행 대출(인허가가 떨어진 뒤에야 은행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
  5.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 이전

 

5.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낙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해석됩니다(대법원79다438).

토지사용승낙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업시행권(인허가권 등)과 함께 양수받은 자가 있다 하더라고 그 양수인은 별도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토지가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의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합니다.

 

 

6.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의 단점

토지사용승낙서는 채권적 권리만 갖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토지사용승낙서로 타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땅은 여전히 본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땅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됩니다. 만약 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 행방불명된다면 본인은 본인의 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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