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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사무장병원에 부과된 요양급여 전액 환수처분, 과연 타당한가?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8-26 17:59:26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작성자 : 이승우(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1. 기초사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2013. 9.경 의사인 000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명의개설자인 의사 000에게 그 동안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 4,212만 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의개설자인 의사 000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처분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

②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따라서 원심이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은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에 따라서 징수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징수처분하더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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