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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채무자에게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7-03 16:56:38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보험금]

 

작성자 : 이승우(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1. Title & citation: 파산자 ㈜세광중공업의 파산관재인 vs.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2015다240041 (대법원, 2019)

     

  2. Procedural history: 2014가합17196 (울산지방법원, 2015), 원고 승소, 피고 항소, 2015나50668 (부산고등법원, 2015) 항소 기각, 피고 상고, 대법원 상고 기각

     

  3. Facts:

1) 파산자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세광중공업이라 한다은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세광중공업은 피고와 사이에년경호선이하호선이라 한다등의 선박들에 관하여 건조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호선이하호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조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0. 7. 2.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의하여 세광중공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세광중공업에 대하여 2010. 6. 25. 기준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한다) 잔액 26,337,000,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하였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7. 29. 제3차 의결(이하 ‘2010. 7. 29.자 의결’이라 한다)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

 

4) 세광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호선이오리엔트조선 주식회사에 입거 중 전방위추진기가 격납되지 않아 도크와 접촉하여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호선이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세광중공업은회생절차 개시신청울산지방법원회합을 하였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공고되었다이후 세광중공업이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선수금 환급보증 금융기관들은자 의결에 따라 선박 공동건조를 중단하고 손익정산을 실시하여야 했으나공동건조하기로 한호선이 아직 건조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손익정산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호선의 공동건조를 계속하기로 하면서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공동건조 협약을 체결하였다

 

6) 한국수출입은행은피고한국무역보험공사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흥국화재라 한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최종채권액 및 정산분담금액을 정하여 통보하였다

 

7) 위 정산분담금액과 관련하여 피고는흥국화재로부터 흥국화재의 세광중공업에 대한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만기일원이하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흥국화재는 세광중공업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또한 피고는 그 무렵 회생법원에 채권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8) 울산지방법원은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고세광중공업에 대해 파산선고위 법원 하합를 하였다

 

9) 새한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위 각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사정을 실시하였고피고에게호선에 대한 보험금은원호선에 대한 보험금은원임을 고지하였다

 

10)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채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동채권으로 하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 원금원 및 보험료 채권 중호선 등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른 추징보험료원의 합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1]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1) 피고가 세광중공업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2조 제4호 본문에 의거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2]< !-- -- >< >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상계금지채권에 해당한다.< !-- -- >

 

 

Rationale:

 

  1. 상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5조 제4호 본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회생채무자의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는 회생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채무자의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채무자회생법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한 취지는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를 고려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22조 제4호 본문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서 파산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절차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위기 이전에 존재한 파산채권자의 상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한 법리는 같은 법 제422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의 ‘원인’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04조의 의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4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정지 후에 회생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404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생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다)목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파산채권의 취득이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된 후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 회생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위 규정에서의 기간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채권채무 쌍방이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적상, 차임 및 지료는 당기 및 차기의 것에 한하여  

[2] 청구: 보험계약사실, 보험사고발생

항변: 반대채권존재사실, 상계 적상, 상계통지

재항변: 반대채권이 상계금지채권인 사실

재재항변: 채권양도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라는 사실

[3]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상계권), 제145조(상계의 금지) 1 내지 4호(2호, 4호 예외 사유인정) 제4호는 제2호의 가~다 사유를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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