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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실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직원훈련비를 신청하면서, 그 훈련기간만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7-03 16:48:29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

 

I. 기초 사실관계

 
훈련과정 인정 신청

대한지적공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공간정보시스템(GIS) 초급과정(‘이 사건 훈련’) 훈련과정 인정받은 뒤 인정받은 내용대로 2009.6.22. - 2009.6.26.까지 훈련실시

 

훈련 실시신고(훈련개시일까지) 및

훈련 수료자보고(훈련종료일~14일이내)

 

2009.11.9. - 2009.11.13.기간 동안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실시신고(2009.11.9.) 및 수료자보고(2009.11.16.)

훈련 비용지원 신청

훈련비용 4,752,700원 지급

 

 

 

 

II. 제1처분 내지 제4처분(처분일: 2011. 1. 12.)

 

처분 근거 법령 :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0.5.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 2010.9.1.시행)

 
제1처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2011.1.12.-2011.4.11.) 인정제한 처분

 

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5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야’

 
제3처분

처분일로부터 1년간(2011.1.12.-2012.1.11.)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

 

법 제55조 제2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 3년의 범위 내 지원 아니할 수’

 
제4처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수급액 4,753,700원의 반환 및 동액 추가징수 처분

 

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5항

‘노동부장관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 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등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이하 금액 추가 징수할 수’

 
제2처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2011.1.12.-2012.1.11.) 인정제한 처분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제6항

‘구 직능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III. 선행소송 결과 - 원고 대한지적공사 일부승(제1, 3, 4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잇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옮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한편 개정 직능개발법은 제58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할 행정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관련 시행규칙 조항에서 위임받은 노동부고시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을 통하여 실시 예정이거나 이미 실시 또는 변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관하여 보고할 사항 내지 절차 등 위 위임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이러한 훈련보고에 거짓으로 따른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항 제7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등 별도의 제재처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훈련비용 부정수급 행위의 성격, 훈련비용 부정수급과 훈련보고에 관한 개정 직능개발법령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개정 직능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은 행위는,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구 직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 내지 취지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실제로 실시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한 이상 이후 훈련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여 보고함으로써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개정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라거나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IV. 이 사건 처분 및 소송의 경과 –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5. 6. 4.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의거하여 대한지적공사의 모든 지위 포괄승계한 이후인 2015. 6. 12. 위 III.항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제3처분의 취소로 인한 지원금 480,806,295원의 환급과 제4처분의 취소로 인한 9,507,400원의 반환 등 합계 490,313,695원의 환급 및 반환을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였으나,

 

- 피고는 위 환급신청 중 2011. 1. 12.- 2011. 4. 11.까지의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공사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환급해 줄 수 없다며 2015. 7. 14. 124,458,308원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 사건 거부처분’)을 행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원고 패소.

 

 

 

V. 원·피고 주장

 
1. 원고 주장
 

· 원고가 2011. 1. 12. - 2011. 4. 11.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제1처분(3개월의 인정제한처분)에 기한 것이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1처분이 취소된 이상, 훈련과정 인정받기 위한 미신청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처분은 제3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

 

 

 
2. 피고 주장
 
 

· 인정신청을 하지 않은 2011. 1. 12. - 2011. 4. 11.기간 동안 실시된 훈련비용에 관하여는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해두지 않았으므로 훈련비용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VI. 판단

 
1.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0957 판결)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훈련 실시 전 과정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로 보임, 일정 요건 구비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정절차 거침없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용 지원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지원제도 형해화될 우려있음.

 

인정절차 거침없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실시한 훈련 과정까지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훈련비용을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훈련과정 실시 7일 이전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인정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훈련과정 개시일 전날까지 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는 법령상의 인정절차를 고려하면 위 3개월 기간동안 공사가 실시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반드시 인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제1처분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인정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아 훈련과정 실시 등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사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만은 없음”

 
 
2. 대법원(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인정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후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제때 제대로 밟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정신청 등에 관한 장애사유를 만든 피고가, 미리 훈련과정 신청 및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훈련비용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인정제한 기간에 실시한 훈련과정 인정 및 훈련비용 지원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여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규모 결정하여야”,

 

원심판단에는 취소판결의 효력, 신의칙, 법치 행정 원리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취소판결의 기속력

행정소송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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