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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조합정관을 유효하게 변경하려면?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7-03 16:38:03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2019.1.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강영(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0.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하여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함 : ①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②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일대 55,196㎡ 부지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등 12개 안건의 표결을 위하여 2015. 4. 17.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빅토리아 호텔에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52명 중 309명(= 직접 참석 74명 + 서면 결의 235명)이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제1호 내지 제11호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한 것으로 개표결과가 집계되자, 피고 조합장은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부분 가결(조합원 과반수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정관변경 조항에 대하여는 부결,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조항에 대하여는 가결), 나머지 제2호 내지 제11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전부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대법원 판례와 관련된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가. 원고들 주장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다른 내용, 즉 재적 조합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해당 경우를 구별하여 의결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조합은 제1호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일괄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제1호 안건은 부분 가결이 아니라 전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주장

 

일괄하여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의결정족수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 필요한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① 이 사건 정관 변경은 기존 정관 총 69개 조항 중 57개 조항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는 전면개정에 해당하고, 변경(안)에는 그 변경에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내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피고 스스로도 제3조를 포함한 7개 조항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 제2조를 포함한 33개 조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는 각 조항의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갑 제3호증), 변경 대상이 된 정관의 조항별 또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항목을 나누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결이 이루어졌다.

 

③ 피고 조합장은 이 사건 총회 말미에 정관 변경(안) 중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은 부결되었고, 나머지는 가결되었다는 취지의 선언만 하였을 뿐, 각 조항별 변경 여부는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호증). 이 사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안건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갑 제2호증).

 

2)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등 참조) 일종의 자치규범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 및 다수 조합원들의 혼란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수 이해관계인들 사이 법률관계의 명확성,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등을 위하여 그 개정 내지 변경 여부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을 일괄 표결하면서 그 의결정족수에 따라 일부 조항은 유효하게 의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의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명확성,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쳐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정관 변경에 대하여 일괄하여 표결을 한 이상 조합원들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변경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집단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를 달리하는 조항별로 나누어 그 집단적 의사를 달리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참고로 피고는 창립총회 당시 정관이 2011. 8. 26.자 총회에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정관 변경(안)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하면서 기존 정관을 2011. 8. 26.에 변경된 정관이 아닌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을 기재하여 안내하였는바(갑 제3호증과 을 제4호증 참조), 피고의 주장 자체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것이다.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1호 안건은 전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법개정 2017. 1. 17. [법률 제14532호, 시행 2018. 1. 18.] 국토교통부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1의 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9.2.6>

 

④ 삭제 <2009.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3호,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31조제2호·제3호·제5호·제8호·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3.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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