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Home > 소식/자료 > 연구자료

연구자료

가장 확실한 당신의 편, 법무법인 법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게시글 검색
[알쓸재판]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6-29 13:55:19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손해배상(기)]

 

  1. Title and citation: 원고들(개인, 부모, 누나) vs. 피고(개인), 2017다203596 (대법원, 2019)

  2. Procedural history

    1심 2015가합20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 2016나10627 (대전고등법원, 2016), 1심 reversed,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항소심 판단, reversed, 파기 환송

  3. Facts: 원고 1(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부모와 누나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1을 칭할 경우 편의상 ‘원고’라고만 한다)과 피고가 회원으로 소속된 ○○○○조기축구회는 2014. 7. 13. 오전에 계룡시 △△면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팀을 나누어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원고는 골키퍼, 피고는 원고의 상대팀 공격수를 맡았다. 경기 중 피고가 속한 팀 선수가 원고가 속한 팀 골문 방향으로 센터링을 한 상황에서, 원고가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왼쪽 후방으로 손을 뻗으면서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피고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의 머리와 피고의 허리가 부딪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를 이유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4. Issue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유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유무

  5. Holding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이하 ‘경기 참가자’라 한다)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66856 판결 등 참조).

  6. Rationale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갑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을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갑과 을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 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을이 갑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을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