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Home > 소식/자료 > 연구자료

연구자료

가장 확실한 당신의 편, 법무법인 법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게시글 검색
[알쓸재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세율에 따른 관세부과처분을 다툰 사건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6-29 13:29:15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Title and citation: 주식회사 영원무역 vs. 서울세관장, 2016두45813(대법원, 2019)

    2. Procedural history: 2015구합52111 (서울행정법원, 2015)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항소, 2016누30356 (서울고등법원, 2016), 원고 상고, 대법원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

    3. Facts

 

원고는 2011. 10. 17. 및 2012. 3. 8.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기획재정부령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7. 31. 및 2013. 9. 9.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된 조세심판 과정에서 각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었다(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 수입 2건 중 1건은 중국 광동성 주하이에서 홍콩까지 육운으로 운송한 다음 홍콩에서 부산까지 해운으로 운송하였고, 나머지 1건은 중국 광동성 중산에서 홍콩까지는 물론 홍콩에서 부산까지도 해운으로 운송한 사실, 원고가 제출한 중국 중산에서 발행된 내국선하증권은 양륙항(Port of Discharge) 및 물품인도지(Place of Delivery)가 모두 ‘홍콩’이다.

APTA 제8조 및 APTA 부속서 Ⅱ 제1조는 해당 상품이 협정 체제 내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원산품으로서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이를 ‘직접운송의 원칙’이라 한다),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의 경우에는 APTA 부속서 Ⅱ 제5조 (나)항 각 호의 요건(이하 ‘직접운송간주 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위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화된다. 둘째,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는 상품이어야 한다. 셋째,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기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의 어떤 작업도 행하지 않은 상품이어야 한다.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은 APTA 부속서 Ⅱ 제5조 (나)항의 취지에 따라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AP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직접운송간주 요건)으로서 ①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②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③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은 이 사건 운영절차 제9조의 취지에 따라, 위 제2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②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③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④ 위 제8조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Issue :

     1) 이 사건 규칙에 의한 협정관세율 적용 제한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2) 또는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3) 이 사건 규칙 제조 제항 제호의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의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는지 직접운송의 원칙 및 직접운송간주 요건의 적용의 방법

 

    5. Holding : 제1호의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고, 단지 위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아태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 

 

    6. Rationale (下:예외 – 열거, 엄격해석 vs. 大:예외 – 보충, 예외 사유 추가 가능)

     1) 이 사건 규칙은 구 관세법 제조 제항의 위임에 따라및 이 사건 운영절차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이 사건 규칙 제조는 제항에서 비참가국 경유 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의 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보기 위한 실체적 요건직접운송간주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제항에서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외개 서류를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데및 이 사건 운영절차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규칙 제조 제항은 비참가국 경유 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의 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보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협정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직접운송의 원칙은 무역협정의 수출참가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수입참가국에 도착한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고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가공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리고 무역협정에서 이러한 직접운송의 원칙을 규정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비참가국 경유 시에도 직접운송을 간주하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국제물품거래에 따른 운송 시 지리적 이유나 운송상의 편의 등으로 인하여 제국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 참가국 간의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 이에 따라 국내 관세법령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산지 확인 시 직접운송 간주 규정을 두고 있으며실체적 요건 이외에 구체적 증빙서류의 종류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관세법 제조관세법 시행규칙 제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 등 참조아태무역협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속서제조 나항에서 물품이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그 요건으로 위 국내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호부터 제호까지 실체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이에 관하여 반드시 어떤 특정한 서류로만 증명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

     5) 아태무역협정의 원활한 실시와 집행을 위해 채택된 이 사건 운영절차 제조와 이를 국내법 체계로 수용한 이 사건 규칙 제조 제항에서는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제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위 운영절차 제조 제호에는아태무역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규정 제조 나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규정되어 있고이 사건 규칙 제조 제항도 마찬가지로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서제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보충 서류제호를 들고 있다.

     6) 이처럼 마지막에 포괄적인 증명 서류에 관한 문구를 둔 것은 개별적인 물품 운송의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증빙서류는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리킨다이 사건 규칙 제조 제항의 제호부터 제호까지 정한통과 선하증권원산지 증명서상업 송품장은 같은 조 제항의 제호부터 제호까지 규정된 직접운송 간주의 실체적 요건즉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도 아니다결국이 사건 규칙 제조 제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제호에 규정된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은 관세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운송에 관한 대표적인 증빙서류로서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7) 이 사건 운영절차의 채택 경위그 전후로 참가국들의 관련 실무례 등을 살펴보아도당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협정 참가국들 사이에 직접운송의 원칙과 관련하여 단순한 절차상의 운용 규정을 넘어서 아태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법정 필수요건을 창설하고자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이후 이 사건 규칙의 제정 목적과 경위 등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8) ‘통과 선하증권의 개념 정의나 인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 운영절차나 이 사건 규칙그 밖에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미제출 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만일 이를 필요적 서류로 보아 미제출 시에 곧바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협정 참가국들이 이에 관해서 명확한 요건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원산지증명서에 관해서는 아태무역협정과 부속서 등에서 그 요건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 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점과 대비된다.

     9) 나아가 협정 참가국들의 각 지리적 위치무역 현황 및 운송방법의 다양성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의 발급 실무컨테이너 번호와 봉인 등에 의한 물품 동일성의 확인 정도아태무역협정의 목적과 앞서 본 협정상 원산지 및 직접운송 관련 규정의 취지 등 관련되는 그 밖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협정 참가국 간의 물품 운송에 있어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육로운송이나 항공운송이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전체 운송구간에 대해 한 장의통과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 방법에 의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 어렵다

     10) 이처럼 이 사건 규칙 제조 제항이 납세자의 편의와 관세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을 위한 대표적인 제출서류를 예시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태무역협정 부속서의 원산지 규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실시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적 사항에 속하므로전체적인 규범 체계와 관세법 제조 제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위임 범위의 한계 일탈의 우려도 없다.

    7. Question :  이 사건 규칙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명령규칙심사권을 행사하여 규칙의 위법을 선언하였어야 하지 않을까? 법률 불합치라는 주문이 가능할까? 또는 한정위법이라는 주문은 어떠한가?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