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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토지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6-29 13:25:01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1. Title and citation: 개인 vs. 용인시, 2016다264556 (대법원, 2019)

  2. Procedural history: 2013가단53256 (수원지방법원, 2014), 원고 승소, 피고 항소 2014나46157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2016) 원고 일부 승소, 승소 부분 일부 감축, 원고 상고, 대법원 상고 기각

  3. Facts: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주소 생략) 전 1,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의 관리 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1 이 사건 토지 중 우수관이 매설된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소외 1(원고의 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우수관 매설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우수관 매설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우수관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원심이 든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다.

     

  4. Issue: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우수관에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5. Holding: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우수관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Rationale: 이 사건 우수관 설치 당시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독점 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 실한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되므로, 망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

  7. Dissent: 12:2, 대법관 2인의 반대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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