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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롯데물산 주식회사 vs.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관리자 (lawwin) 추천수:1 112.169.75.79
2020-06-29 10:44:51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2016두56738(병합)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Title and citation: 롯데물산 주식회사 vs.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2016두56721 (대법원, 2019)

2. Procedural history: 2015구합53275 (서울행정법원, 2016) 원고 일부 승소, 쌍방 항소, 2016누36224 (서울고등법원, 2016) 원고 일부 승소 (승소금액 감소), 쌍방 상고, 피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3. Facts: 원고는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지상(이하 ‘(주소 1 생략) 토지’라 한다)에 건축 중인 ‘제2 롯데월드’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주소 1 생략) 토지 남측의 차량진출입로 등(이하 ‘이 사건 점용구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

 

이 사건 점용허가의 허가사항

1. 점용장소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앞 도로(보도)`

2. 점용면적

7125.70㎡

3. 점용목적

차량출입시설 및 건축물, 진입로, 주차면수 10면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4. 점용기간

2014. 10. 14. ~ 2016. 12. 31.

5. 점용료

1,042,577,700원(당해년도분) 104,257,770원(부가가치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7. 2014년도 점용일인 79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1,146,835,47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로점용료를, 2015. 3. 13. 2015년도 점용일인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5,298,670,52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로점용료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돌출부분은 일반인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용주차장 출구로서 (주소 1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와는 무관한 도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지상 부분인 점용장소에서 이 사건 돌출부분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점용료 및 2015년 점용료 중 이 사건 돌출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감액처분’이라 한다).

 

4. Issue

1) 도로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인지그렇다면 원고에게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를 할 수 없는지

2) 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점용 허가 확약 내지 점용료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3) 도로점용료 사전 기준

4)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5. Holing

1)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무상점용 허가 확약 내지 점용료 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3) 피고가주소생략토지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하 부분의 점용료를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4) 피고가 점용료를 감면하지 않은 데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6. Rationale

1)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일부에 대한 특정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일반사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는 점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송파구와 원고 외인 사이에 체결한 지하도로 설치 협약에서원고 등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가액을 평가하여 송파구에게 제출하고송파구는 그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기간만큼 무상사용을 원고 등에게 허가한다단 무상사용기간은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그 협의 과정과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취지

3) 구 도로법 시행령 제조 제항별표비고 제항은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인근 토지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지는 인근 토지와 도로점용 부분이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선고두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지상부분 중구간과 이 사건 지하 부분이주소생략토지에 물리적으로 닿아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인근 토지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지는 인근 토지와 도로점용 부분이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선고두판결 참조).

5)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 도로법 제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을 갖지만도로관리청이 감면사유로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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