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Home > 소식/자료 > 연구자료

연구자료

가장 확실한 당신의 편, 법무법인 법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게시글 검색
[알쓸재판] 특허기술과 실시제품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 균등원리란 무엇인가?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6-29 10:38:40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31.자 2016마5698 결정 [가처분이의]

 

1. Title and citation: 두솔메카트로닉스 ㈜[1] vs. 코리아팩라인 ㈜[2], 2016마5698 (대법원, 2019)

 

2. Procedural history: 2014카합10056(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채권자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3], 채권자 항고, 2015라20318 (서울고등법원, 2016) 채권자 가처분 일부 추가 인용[4], 채무자 가처분 이의 2016카합23, (서울고등법원, 2016) 채무자 이의신청 기각, 가처분 결정 인가, 채무자 재항고, 대법원 재항고 기각

 

3. Facts : 채권자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2003. 11. 10. 특허 출원, 2005. 9. 9. 등록, 채무자 “재래김 자동 가공장치(실시제품)” 2003. 8. 28. 고안 출원, 2003. 11. 26. 등록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채무자 회사의 생산제품, 포장기계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채무자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실시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구성 6과 구성 7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인 ① 구성 1(프레임), ② 구성 2(절단용 실런더유닛), ③ 구성 3(승강판), ④ 구성 4(가압절판), ⑤ 구성 5(가압봉), ⑥ 구성 8(포장용기 이송유닛)과 동일한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툼없는 사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6은 ‘적층 구이김을 내부로 수용하기 위한 투입구가 일측에 형성되고 그 내측에는 투입 중인 구이김을 정확한 절단위치까지 이송하기 위한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어 상기 구이김을 내부로 자동 인입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상기 가압절판의 승강 작동을 안정적으로 안내해주는 가이드케이스’이다.

이 사건 실시제품은 “구이김을 이송하는 인입작동유닛이 구비되는 한편, 구이김이 투입되는 곳에 회동이 가능한 회동푸셔가 형성되고 그 맞은편에는 4개의 수직봉 형상의 스토퍼가 설치되며, 위쪽 변의 길이가 아래쪽 변의 길이보다 짧은 사다리꼴 형상의 가압절판이 상사점(상사점: 왕복운동의 상승행정 중 가장 높은 위치)에서 중간판 내측에 형성된 사각케이스 형상의 중공에 끼워져 모이게 되는 기술 구성”(이하 ‘구성 6 대응구성’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7은 ‘가이드케이스의 하부에 고정 배치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두께가 선형적으로 넓어지는 격자형의 절단날’이다.


4. Issue : 특허기술과 실시제품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한지 {균등 원리(Doctrine of equivalents)란 무엇인가?}[5]

 

5. Holding :

이 사건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


6. Rationle :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침해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침해제품 등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뿐 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7]

 

 

[1] 김 가공기기, 구이기, 포장기 전문 생산 업체
[2] 자동포장기계 전문 메이커
[3] 채무자 2인  1. 주식회사 에이스오토이엔지, 2. 채무자(코리아팩라인)
[4] 1) 제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판매, 대여의 청약, 이를 목적으로 한 전시, 광고행위 금지

     2) 완제품, 반제품, 제조설비 점유 집행관 인도, 보관 공시

     * 고안출원제품 부분(1심은 가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항고심은 가처분 대상에 포함)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6과 구성 7을 제외한 나머지 구 성들, 즉 ① 구성 1(프레임), ② 구성 2(절단용 실런더유닛), ③ 구성 3(승강판), ④ 구 성 4(가압절판), ⑤ 구성 5(가압봉), ⑥ 구성 8(포장용기 이송유닛)과 동일한 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6]https://ocpatentlawyer.com/basics-writing-claim-patent-application/ 에서 인용

[7]작용효과의 동일여부, 구성변경의 용이성 여부, 의식적 제외 여부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