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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6-29 10:23:02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1. Title & citation: 개인 vs. 개인, 2017다228618 (대법원, 2019)

     

  2. Procedure history:2016가합20017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원고 일부 승소, 쌍방 항소, 2016나2077798 (서울고등법원, 2017) 원고 전부 승소, 피고 상고,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피고 1 패소 부분 취소, 소 각하

  3. Facts :

원고는 2003. 4.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각 지분상속을 하였고, 이하 위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21,106㎡와 (주소 2 생략) 임야 4,849㎡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8은 2003. 11. 29. 소외 1 등과 사이에 위 각 토지를 5,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3. 12. 29. 위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8 앞으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주소 1 생략) 임야는 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 9,920㎡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피고 1은 2004. 7. 31. 소외 8로부터 위 별지 목록 제1,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소외 8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57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2014. 11. 10. 승소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소외 8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소외 8은 위와 같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4. 8.경부터 2006. 4.경 사이에 소외 8에게 위 매매대금 5억 원을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으로 모두 지급한 사실, 소외 8은 2007. 1. 12. 피고 1에게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면적 합계 총 3,360평 중 2,000평의 실질 소유권은 피고 1에게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1)까지 작성·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5억 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외 8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8이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1억 원을 가지는 것을 추인한 사실(을 제5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1은 2015. 6. 4. 피고 전의 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전의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 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 1은 2015. 6. 19. 위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호로 소외 8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2014. 11. 13. ‘원고에게, 소외 1 등은 각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위 2014. 11. 13.자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집행불능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이 성립하였고, 이후 소외 8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4. Issue: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그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는데해제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의 시점에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성립되고이 화해조서가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된 바도 없다면피고인 제채무자는 원고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조정을 통하여 확정된 청구권의 존부를 재판상 다툴 수 없는지

 

     5. Holding :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확정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

 

     6. Rationale :

      1)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무효이다

      2) 청구권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채권자 대위소송의 제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도 같다

 

     7. Applicability:

Q1. 만약 원고가 이 채권자 대위소송을 이기려면?

대법원은 “이 사건 화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에서 단지 재판상 화해의 형식을 취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다. 제1매매계약의 이행만을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면 화해조항을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이행청구권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 가령 새롭게 매매대금을 정하여 금액을 올려준다. 7억 정도로 매매대금을 재 산정하였다면,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새로운 계약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화해에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쌍방이 인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집행불능 등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와 같이 오로지 원고와 소외1등 사이의 화해조정은 오로지 무효인 제1매매계약의 효력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되살리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Q2. 새로운 매매계약이 사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판상 화해가 아닌 원고와 소외1등의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이후의 새로운 매매계약(공증)이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매매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대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효력을 인정했을까?

 

Q3. 소외1등의 직접 소제기 경우

소외1등이 직접 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차단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원고는 소외1등에게 ‘재판상 화해’ 조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없다면)원고와 소외1등 사이의 새로운 합의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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