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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판례 변경!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까?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6-12 10:43:47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

 

 

1.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A)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데 본래 소외인(B)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B의 사망으로 A와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의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아파트의 1/7 지분을 A, 나머지 6/7 지분은 피고의 공유로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측은 위 1/7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희망하였으나 공유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산되었고 그 후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요지

 

1심에서는 원고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원고가 A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법리를 뒷받침하는 기존의 판례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3. 상고심의 주요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공동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남을 가망이 없어 곤란한 경우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해설

 

가. 다수의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불가능 8인)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분할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위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책임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책임재산을 증가시킨다고 말할수 없음

 

② 공유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면 공유지분만의 매각시보다 매각대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늘어난다고 법적평가를 할 수 없음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로 공유부동산이 현물분할되면 분할된 부동산 역시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므로 강제집행이 곤란한 사정은 달라지지 않음

 

④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공유물 전부가 경매되는 결과는 공유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⑤ 채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유물이 분할된다면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는 아무런 실익 없이 공유자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분할을 강요하는 결과만 초래함

 

 

나. 반대의견(인도청구를 허용해야함 4인)

 

대법원 반대의견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채권자가 보전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② 공유지분만을 매각할 때보다 공유물 전부를 매각할 때 공유지분 자체의 매각금액이 커지는 것이 현실임

 

③ 대위권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적시에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에 어렵고 오히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사실상 면하는 반사적 이익을 얻어 불합리함

 

④ 이 사건과 같이 애초에 현물분할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대위행사를 허용해야 함

 

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와 비교해서 공유물분할 경매가 채무자에게 특별히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5. 판결의 의의

 

결국 위 사안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이 있지만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 금전채권자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물분할을 위해 공유물전부가 경매되는 경우를 이용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에게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일괄경매신청권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 분할을 강요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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