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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부모의 재산 상황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12.169.75.79
2020-06-08 09:58:43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6498

 
 
 

2020년 4월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한 결혼중개업체는 764개입니다(출처 : 여성가족부). 그만큼 많은분들이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학력, 직업, 병력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고려하여 상대방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 부모의 직업이나 자산 상황도 결혼 여부에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결혼중개업체는 상대방 부모의 자산 상황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2020년 5월에 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인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대방 남성의 부모가 50억 원의 자산가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원고는 상대방을 소개받고 6개월만에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의 부모가 5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아니고, 시아버지가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결혼한지 1년 2개월 만에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대방 남성의 부모가 50억 원 이상의 자산가 아니며, 시아버지가 남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도 속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6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피고에게 결혼 상대방 부모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단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상대방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재혼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대방 부모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는 피고가 결혼 상대방을 원고에게 소개하면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자산 상황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대방 부모의 재산이 50억대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피고가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피고는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사실대로 제공하는 것이며,

 

④ 원고와 피고에 계약에는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상대방 부모의 재혼 여부에 대하여는, ① 상대방 부모가 재혼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 가입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평석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제750조)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와 같이 손해 발생 전에 당사자들이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보다 넓습니다. 당사자가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민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주된 급부의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수적 의무는 계약의 목적이 적합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부수적 의무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의사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의칙에 의하여 계약을 해석하여 그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계약상의 많은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상 책임을 부인하였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는 주된 급부의무, “결혼상대방 부모”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는 부수적 급부의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 결혼상대방 부모의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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