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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판례변경! 집합건물 공용부분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lawwin) 추천수:1 112.169.75.79
2020-06-03 16:21:20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20. 5. 1. 선고 2017다220744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 일부를 매수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1층의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퍼팅연습시설, 카운터, 간이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 내부공간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와 공용부분을 사용한 기간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종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이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했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3. 상고심의 쟁점

 

상고심의 주된 쟁점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과 같이 구조상 점포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할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다수의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능 11인)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판례 변경).

 

①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됨.

 

②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본 이유는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공용부분의 임대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필요한 기준이기 때문임.

 

③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 점유·사용한 자가 그로 인해 이익을 누렸음에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본다면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 반함.

 

 

나. 반대의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불가능 1명)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종전 판례 유지).

 

① 공용부분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집한건물의 공용부분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음.

 

②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

 

③ 부당이득의 반환은 개별 구분소유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5. 판결의 의의

 

집합건물은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복도나 로비 등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에도 종래 대법원은 인도청구만 인용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용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부당이득의 성립과 관련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사용한 구분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인정하여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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