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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판례 변경!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보존행위로 인도청구 할 수 없다.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52.88.139
2020-06-01 16:47:56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데, 두 사람 모두 과반수 미만의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입니다. 피고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소나무를 심어서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나무를 수거할 것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요지

 

1심과 2심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65조)로서 공유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원심이 인용한 기존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점유 공유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 등 참조).

 

 

 

3. 상고심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해설

 

가. 다수의견 (공유물 인도 청구 불가능 8인, 방해배제 청구 가능 12인)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공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기존 판례 변경). ;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인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인도일까지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습니다.

 

①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임. 원고가 피고에게 공유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민법 제256조 단서의 보존행위로 보기 어려움.

 

②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민법 제263조),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없이 박탈하게 됨.

 

③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게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하는 기존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음.

 

 ④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접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임. 그런데 원고는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음.

 

2) 원고는 공유자들의 공유물에 대한 공동 점유·사용을 방해하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나 피고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지상물 제거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공유 토지에 피고가 무단으로 설치한 지상물이 있다면 원고는 그 지상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지상물이 제거되면 공유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독점적 점유 상태가 대부분 해소됨.

 

② 그 후에도 피고가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원고는 구체적인 방해행위를 특정하여 방해행위 금지,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통해서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나. 공유물 인도 청구에 관한 반대 의견 (5인) : 인도 청구를 허용해야 함

 

① 원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인도받는 것이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피고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② 다수의견에서 말하는 공동 점유에 대한 방해금지 청구가 민법 214조의 방해배제 청구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고, 간접강제는 실효성이 떨어짐. 이는 인도 청구를 대신하는 권리 구제 수단으로 불충분함.

 

다. 방해배제 청구에 관한 반대 의견 (1명) : 방해배제 청구도 불허해야 함

 

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지분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함.

 

②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공유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통해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 공유물의 인도 및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5. 판결의 의의

 

공유자 사이의 인도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다만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화하고 적정한 공유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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