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Home > 소식/자료 > 연구자료

연구자료

가장 확실한 당신의 편, 법무법인 법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게시글 검색
[법알지]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52.88.139
2020-06-01 10:47:57

법승이 알려주는 법률 지식

 

 

 

지난 4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5월 19일에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2021년 5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골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조사 권한의 재량을 축소하고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전반적인 법집행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인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었지만, 이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과 공조수사를 할 여지도 많아졌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의결 이행감독 체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8조의2 및 제51조의3).

 

△ 현행 위반행위의 처분시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기 직전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처분시효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시효 기준을 해당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제49조).

 

△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공무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ㆍ의결 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함(제50조).

 

△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사업자 등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교부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50조의5 신설).

 

△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을 법률에 명문화함(제52조제3항 신설).

 

△ 당사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비밀 자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함(제52조의2).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과 공조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축소 혹은 폐지’ 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는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속고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도가 있는 분야는 이 외에도 조세범처벌법, 해운법, 관세법, 지방세법, 석탄산업법, 출입국관리법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세웠고, 대선 캠프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속고발권 개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를 통하여, 검찰이 담합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한 중 상당 부분이 검찰에 넘어가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 권한도 축소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면제해 줄 권한이 사실상 축소되었으므로 자신 신고한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담합 혐의에 대하여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동시에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진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안이 도출되었지만,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해도 압수수색을 받게 되는 등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이 확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공조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의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검찰이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담합에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면, 자진신고 외에도 검찰 조사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