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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52.88.139
2020-05-14 16:06:26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다툴 수 있다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1.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乙이 자신이 보유한 甲 회사의 주식과 甲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선행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甲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乙이 매입하되, 매입대금의 지불은 乙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보충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보충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보유한 丁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甲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가액과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甲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乙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乙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을이 자신이 보유한 갑 회사의 주식과 갑 회사로부터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선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와 동시에 갑 회사가 보유한 정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을이 매입하되, 매입대금의 지불은 을이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 및 이자와 상계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이하 ‘보충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을이 보충합의에 따라 갑 회사가 보유한 정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갑 회사와 체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의 가액과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양도대금과의 차액을 갑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을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을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시기, 거래의 조건 등에 비추어 이해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는 을과 병 회사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계약에 해당하고, 을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병 회사와 통모하여 위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이 갑 회사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표시된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주식양수도계약 가격 산정 방식과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나 위 거래 당시 정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대상 판결의 해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위 주식양수도계약은 시기, 거래의 조건 등에 비추어 이해가 상반되는 대립당사자 지위에 있는 乙과 丙 회사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속계약에 해당하고, 乙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丙 회사와 통모하여 위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乙이 甲 회사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표시된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주식양수도계약 가격 산정 방식과 선행계약 및 보충합의나 위 거래 당시 丁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입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 전반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를 일종의 ‘담합’으로 보고, 그 거래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되 일반적인 거래에 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조세 감면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정 기준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아 그에 대한 계산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를 부인, 즉 세무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두4772 판결 등 참조).

 

 

 

5. 시사점

 

해당 사안의 거래행위가 사회통념,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및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하여 과세 관청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그에 따른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판단이 무조건 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법 전반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인 결산시 접대비 한도를 정할 때 매출액 기준 한도 계산에서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액은 일반한도의 20%만 적용하며,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한도금액 계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제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 비율만큼의 과세 물건을 그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데(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그 과점주주를 판단할 때도 특수관계자인지가 고려됩니다. 이 밖에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면서 특수관계자가 관여되면 과세상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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