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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촬영했다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52.88.139
2020-05-14 12:35:47

법승이 알려주는 법률 지식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 이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불명저작물을 활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자불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와 자격 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내

 

1)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5조의3 신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하기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35조의4 신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배임죄 등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8조, 제108조의2 신설).

 

4)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2조의6).

출처 : 법제처

 

 

 

3.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된 저작물에 보이거나 들리는 다른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에는 면책 규정을 두지 않아 대법원의 판례 법리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요. 개정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부수적 복제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입니다. 현실 세계의 물체나 환경을 이용하여 가상 세계를 구현한다는 것인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엔터테인먼트분야, 교육, 관광, 마케팅, 전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특성상 현실 세계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건축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이 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쟁점과 관련되어 살펴보아야 할 개념은 “파노라마의 자유”입니다.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란 공공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미술저작물 등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이 파노라마의 자유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그런데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공연이나 문학 작품(예를 들면, 시나 소설의 문구 등) 등 다양한 저작물들이 전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면책규정이 필요한데, 저작권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신설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신설로 인하여, 앞으로는 문제되는 사건이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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