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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사진에 다른 저작물이 촬영되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52.88.139
2020-05-14 11:35:59

알아두면 쓸모있는 재미있는 판례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타인의 저작물인 ‘Be The Reds’ 도안이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면, 과연 저작권 침해일까요?

 

 ‘Be The Reds’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즉, 사진에서 다른 저작물이 주된 피사체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등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양적, 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Be The Reds’ 도안이 저작물임을 전제한 다음,

①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진에는 ‘Be The Reds’ 도안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드러났고,

 

② ‘Be The Reds’ 도안이 표현하고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Be The Reds’ 도안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그 사진들과 ‘Be The Reds’ 도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독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구 카탈로그 사진에는 벽에 걸린 미술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 그림의 디자인이 소파와 어울린다고 보아, 사진에서 해당 미술 저작물이 대체가능하지 않으므로 부수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독일 저작권법 제57조(비본질적 부수저작물) (Unwesentliches Beiwerk)는 “저작물의 복제, 배포 및 공개 재현은, 그 저작물이 복제, 배포 또는 공개 재현의 원래(eigentlich) 대상에 종속된(neben) 비본질적 부수저작물로 간주되는 경우 허용된다(한국저작권협회, 하상익 판사 “독일 저작권법 전문(全文) 번역 및 개관”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은 위 규정을 인용하여, 위 사진에서는 미술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한 기회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는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우연하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촬영된 경우에는 면책하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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