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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재판]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도173판결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75.209.249.137
2020-04-14 14:29:13

판  평 석

 

<대상판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9173 판결

<하 급 심>

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346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고단2332 판결

 


 

1. 사건 개요 

가. 사건 당사자 

피해자 : 주식회사 C, 스파크 방지 등 기능성 코팅액 제조업체

피고인 A : 2008년부터 주식회사 C 의 연구팀장으로서 레시피 등 연구개발 업무 종사하다가 2011. 6. 17. 퇴사 --> 주식회사 D 로 이직 화학사업부 팀장으로 재직

피고인 B : 2010년부터 주식회사 C 의 연구원 대리로 재직하다가 2012. 9.19. 퇴사 --> 주식회사 D로 이직하여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 담당과장으로 재직

영업비밀 : 대전방지코팅도료 E 및 하드코팅도료 H 제품 등의 기본 레시피(투입원료의 백분율용제의 조합 및 제조순서 등 기재) / 이하 이 사건 레시피

 

나. 공소사실 

피고인 A 2011. 6. 17.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2002년부터 연구 개발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해오던 이 사건 레시피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함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로 이직한 다음위 유출자료를 활용하여, 1)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G, 2) H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I각 생산 및 납품

피고인 B 2012. 9. 19. 퇴사한 이후피고인 A가 건네준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E, H 제품 등의 기본 레시피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활용하여, 1) E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G, 2) H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인 I를 생산하는데 가담

이로써피고인들은 제품의 매출규모에 해당하는 시가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매출 감소분 등 상당의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함 --> 1심에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방조로 변경

 

 

다. 원심판결 

피고인 A : 공소사실에 대한 정범 지위 인정 / 징역 1 4개월

피고인 B : 공소사실에 대한 방조범 지위 인정 / 징역 10 2년간 집행유예

 

 

 

 

 

 

2. 주요 쟁점 

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서의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마. 특허출원과 비공지성

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내지 경제적 유용성의 의미

사. 비밀관리성 충족하기 위한 조치 수준

아. 영업비밀 사용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관련 쟁점

피고인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불특정 및 방어권 침해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은 E, H 제품 등의 기본 레시피(투입원료의 백분율, 용제의 조합 및 제조순서 등 기재)로서,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함

●​ 부경법 위반 범죄만의 고유한 특정의 정도에 관한 새로운 법리 주장 X

●​ 만일 영업비밀 사용(18 1 1가목)이 아닌, 영업비밀 유출(18 1 1나목)이 범죄 사실이었다고 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정도로 방어권 행사 지장이 없었을까?

●​ 부경법 위반 범죄가 위험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병과할 경우(18 5)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해 벌금 병과 안한 것인가?, 이렇게 특정하더라도 병과 가능?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에 관한 일반 법리 원용

기본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미 원심에서 중점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짐

--> 방어권 침해 X

●​ 1심 판결문에는 범죄사실 기재에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령의 적용에는 영업비밀 사용의 점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비밀 사용의 점으로 범죄사실이 구성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임

비공지성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원료나 재료 등 개별항목들은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도 입수 할 수 있는 정보들임

●​ 제조공법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했더라면?

구매자의 요구와 시장수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성능이나 효용에 부합하는 최적의 원료들과 이를 상품화한 제품을 선택하여 조합하여 완성한 제품의 구체적인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가짐

대전방지코팅도료 E의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가 피해자의 특허출원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에 비공지성 요건 충족 X

특허 출원시 E의 제조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전방지제, 용제, 수지, 개시세, 첨가제를 특정하여 공개한 것은 아니어서, 완제품 E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이 필요함. 비공지성 요건 충족 O

경제적 유용성

이 사건 레시피를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경제적 유용성 X

어떤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무관함(대법원 20056223)

피해회사가 이 사건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유용성 인정

비밀관리성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 관계자 증인신청을 통해, 다른 회사였다면 이 사건 레시피를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였을지 신문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10~ 15명 정도 규모

담당 연구원에 한해 열람 및 출력 권한 부여

중앙서버에 저장

이전에 유출 사례 X

정기적인 보안교육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제출

--> 비밀관리성 충족

● 2019.1. 8. 일부개정으로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요건 충족

영업비밀의 사용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지, 용제 등 레시피 구성의 일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투입원료의 백분율, 용제의 조합 및 제조순서 등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레시피의 구성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도료의 핵심 원료인 용제 및 수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함

-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임(대법 981928)

- 반드시 피해 회사와 피고인들이 제조한 도료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사건 레시피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피고인들의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족함

- 핵심 원료인 용제와 수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함

- 고인 A B가 순차적으로 이직함

- 피고인들 이직 전에는 D 회사에서 코팅도료 개발이나 생산 X

- 생산일지 양식이 동일함

부경법 위반에서의 방조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재직중 또는 퇴사하면서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직접 유출하였다는 증거 부족

피고인 B D 회사에 이직하기 전부터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유사한 제품을 개발 판매한 점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범행의주요 부분을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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