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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지] 변호사 착수금 부담 없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52.88.139
2020-04-02 17:58:01

법승이 알려주는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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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려운 법률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함에도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소를 당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도 포함되겠지요. 소송비용 걱정 없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비용보험”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법률비용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보험기간 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미리 법률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비용 부담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민사소송법률비용보험”, 임대차보증금이나 부동산 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법률비용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나홀로소송과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하는 소송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장래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미리 법률비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송펀드(Litigation Fund)”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은 되지 않았으나, 유럽, 영미권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당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소송펀드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소송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자, 즉 원고의 법률 비용을 지급해주는 형태입니다. 즉, 소송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원고가 승소하거나 피고와 합의하여 얻는 돈의 일정 비율을 펀드에서 회수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펀드입니다.

 

소송펀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만, 대기업의 법무팀 변호사와 로펌 번호사의 역공이 두려워 소 제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펀드를 이용하면 소송 수행 능력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 영미권 국적의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든지, 그 나라에 소재한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섭외적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펀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고, 그 자료가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되, 영미계 소송절차에 익숙하거나 국제 중재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 본인도 영미권 법률 서류에 익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 사법통역사가 상주하여 언제든지 통역과 번역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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