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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지] 교육부, 사학재단 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32.229.154
2020-04-01 09:13:40

법승이 알려주는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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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비리”에 대하여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2019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이 430개 존재하며, 그 중 사립고등교육기관은 372개로 전체 대학의 86.5%를 차지합니다. 또한, 사립대학 총 재정규모는 47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통계청). 대한민국이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 진학률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사립대학은 그동안 회계 부정, 입시와 채용비리,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전문대 126개)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 비위금액은 2624억 4280원에 달하였다고 합니다(교육청).

 

 

그래서 교육부가 사학재단 비리를 근절하고자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임원에게 고도의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2020년 2월 28일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앞두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사학법인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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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교육부장관은 2020. 2. 28.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2호)는 폐지됩니다.

 

 

 

Ⅲ.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교육부장관은 2020. 2. 28.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이용·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회계로만 받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교비 전용, 횡령, 배임 사안에 대하여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의 감사 절차에 회부되어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징계처분을 받아서 파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죄의 경우에는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비전용“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임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입증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임원지위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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