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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영업비밀 보호가 강력해지고 있다!
관리자 (lawwin) 추천수:0 14.52.88.139
2020-03-24 19:38:00

법승이 알려주는 법률 지식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와 그 문언에 따라 판례 동향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영업비밀을 인정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성’, 즉 그 영업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영업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판례도 영업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정들도 고려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사건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판결결과

원심(무죄) 판결 파기 (유죄 / 벌금 400만원)

영업비밀의 내용

여행사 고객 정보(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1. 사건 개요

피고인

피해자회사는 제약, 식품회사의 해외전시회 개최시 항공권 및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이며,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해외 전시회 참관행사’를 담당함(직위 : 이사).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인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 제약업체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기는 방법으로 취득하였음.

피고인은 2014. 12. 31.경 퇴사 후, 2015. 3. 26.경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거래처 등 1,400명에게 ‘2015 00 000 전시회’의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함.

원심 판결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고객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을 동일하게 해석하였음

 

2. 주요 쟁점

 

-“비밀관리성” 충족 여부

-개정법 조문의 “합리적 노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관련 법령

 

개정연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개정 이유

개정 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015. 1. 28, 일부개정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5. 1. 28.>

[본조신설 2013. 7. 30.]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입증곤란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판단을 내린 전례와 달리, 기업의 규모에 따른 유연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비밀유지에 필요한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 내지 ‘합리적 조치’ 수준으로 설정한 미국의 입법례, ‘비밀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입법례 등을 참조

 

2019. 1. 8, 일부개정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4. 관련 판례

 

판단 근거가 된 개정법

판시 사항

2015. 1. 28, 일부개정 이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유지성=접근제한+객관적 인식가능성

상당한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시정장치, 패스워드, 비밀표시)

② 인적, 법적 관리(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의무조항)

③ 조직적 관리(비밀관리 담당자 지정)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의 규모

2015. 1. 28, 일부개정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2019. 1. 8, 일부개정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대법원 판시 없음

 

5. 사안에의 적용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업의 규모

-피해자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

-직원 4명, 연간매출액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

-피고인이 근무하였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대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

합리적 구분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 사건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

기술적 관리

피해자 회사는 네이버 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계정으로 관리하였고,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성된 정보는 초대기능을 활용, 피해자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

조직적 관리

네이버계정과 구글계정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고소인이 관리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이 사건 고객정보는 사전에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미리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이 사건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경우 거래관계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는바, 이 사건 고객정보의 작성에 참여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실제 이 사건 고객정보가 유출되자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항의가 제기되었음)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와의

신뢰관계의 정도

-피고인은 1989년경 고소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면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취직을 부탁하였기 때문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25년 정도이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근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하여 상시 접근을 허용하였던 것은 사실, 이는 이 사건 고객정보가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였기 때문

-피고인이 퇴사한 직후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에 대한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예상하고 퇴사 직전 이 사건 고객정보를 다운로드 받아두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을 수 없었음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었다.

 

6. 비교법(판결문 기재 인용)

 

미국 법원은 ①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강하고, 당해 정보의 비밀성이 높은 경우 비밀유지 노력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가족이 운용하는 소규모의 회사이고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① 현실 경제활동에 있어 영업비밀은 그것을 보유하는 기업의 내·외부에 공유된 채 사용되어야 그 효용을 발휘하는 측면이 있는 점, ② 영업비밀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기업에 대하여 ‘철벽’과 같은 비밀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③ 개인정보 내지 협력업체의 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특정 정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밀관리조치를 망라적으로 행한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조문 검토(2019. 1. 8, 일부개정)

 

조문

내용

제, 개정 이유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14조의 2 제6항, 7항 신설

 

⑥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강화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또는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영업비밀 침해 예비, 음모범에 대한 벌금 상향

 

제18조의3

제18조의3(예비ㆍ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종전 : 18조의3 (예비·음모) ①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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